치과정보

영유아 구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영유아건강검진에 속하고 대상은 6세 미만 가입자와 피부양자입니다. 회차와 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해 바뀔 수 있고, 유치원·학교 구강검진은 구강보건법 제12조로 근거가 다릅니다.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진료기록과 엑스레이 사본은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뗄 때 필요한 신분증·친족관계 서류·자필 동의서와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의 예외까지 의료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인데 비급여로 돈을 냈다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와 영수증 제출, 15일 이내 결과 통보, 과다본인부담금 지급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임플란트·크라운 같은 비급여 가격은 치과가 접수창구와 홈페이지에 게시할 의무가 있고,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45조와 시행규칙 제42조의2 원문으로 확인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보험 청구나 회사 제출용으로 치과에서 서류를 뗄 때 내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일반진단서 2만원, 진료기록 사본 1~5매 1장 1,000원 등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표를 정리했습니다.

치과 진료비는 금액이 커서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아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15% 공제”라는 말만 알고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크게 어긋납니다. 총급여의 3%를 넘긴 부분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를 그대로 펼쳐 정리했습니다. 이 […]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보험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 됩니다. 기준이 횟수가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조문에 그 구분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