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보험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 됩니다. 기준이 횟수가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조문에 그 구분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한눈에 보기
| 기준 문서 |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 다목·라목 |
|---|---|
| 스케일링 원칙 | 비급여 — 구취제거·착색제거·교정/보철 목적·정기적 실시 |
| 스케일링 예외 |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 |
| 홈메우기 대상 | 18세 이하의 충치 없는 제1·제2큰어금니 |
| 홈메우기 부담 | 외래 총액의 10% (시행령 별표 2 제3호 차목) |
① 스케일링은 원칙 비급여다 — 목적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비급여대상 제3호는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묶은 항목입니다. 스케일링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입냄새를 없애려고, 착색을 지우려고, 교정·보철을 하려고,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스케일링은 비급여가 원칙입니다.
② 급여가 되는 단서 —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
단서를 한 조각씩 뜯어보면 조건이 세 개입니다.
| 이런 경우 | 이렇게 한다 |
|---|---|
| 전체 치석제거일 것 | 부분 시술이 아니라 전악(全顎) 기준 |
|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될 것 | 스케일링 뒤에 잇몸 치료가 이어지면 그 건은 다른 항목으로 잡힌다 |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해당할 것 | 연령·주기 등 세부 요건이 고시로 따로 정해진다 |
조문과 고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많이 알려진 “만 19세 이상 연 1회”는 조문이 아니라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입니다.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번 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진료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조문 단서까지만 확정해 드립니다.
③ 치아홈메우기는 나이와 치아가 정해져 있다
같은 제3호에 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도 들어 있는데, 여기는 단서가 훨씬 구체적입니다.
불소부분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진료. 다만,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 중 치아우식증(충치)이 생기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은 제외한다.
| 조건 | 급여 여부 |
|---|---|
| 18세 이하 + 충치 없는 제1·제2큰어금니 | 급여 |
| 18세 이하지만 이미 충치가 생긴 치아 | 비급여 (예방이 아니라 치료 대상) |
| 18세 이하 + 앞니·작은어금니 | 비급여 (단서에 없는 치아) |
| 19세 이상 | 비급여 |
| 불소도포 | 단서에 없음 → 비급여 |
“충치가 생기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이미 썩은 치아를 때우는 것은 예방이 아니라 치료라서 다른 항목으로 계산됩니다.
④ 얼마를 내나 — 홈메우기 10%, 일반 급여 30%
| 항목 | 대상 | 본인부담 | 근거 |
|---|---|---|---|
| 치아홈메우기 | 18세 이하 외래 | 10% | 시행령 별표 2 제3호 차목 |
| 치아홈메우기 | 16~18세 입원 | 10% | 같은 목 |
| 그 밖의 급여 진료 | 치과의원 외래 | 30% | 제1호 나목 |
| 그 밖의 급여 진료 | 치과병원(동) 외래 | 40% | 제1호 나목 |
⑤ 예약 전에 물어볼 문장
예약·접수 때 확인할 것
- 1“이번 스케일링이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로 청구되나요?”
- 2“잇몸 치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 이어지면 계산이 달라진다
- 3(자녀) “제1·제2큰어금니가 대상이고 충치가 없는 상태인가요?”
- 4“불소도포도 같이 하나요?” — 불소도포는 단서에 없어 비급여다
- 5“올해 고시 기준으로 급여 횟수가 남아 있나요?”
이 글이 인용한 근거
| 급여 여부 |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 다목·라목 (2026. 4. 15.) |
|---|---|
| 부담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2026. 2. 19.) |
| 확인 창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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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문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정보이며 진단·치료 자문이 아닙니다. 단서의 세부 요건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진료 기관과 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