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비급여 가격은 게시가 의무입니다｜상담 전에 확인하는 두 경로
임플란트·크라운 같은 비급여 가격은 치과가 접수창구와 홈페이지에 게시할 의무가 있고,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45조와 시행규칙 제42조의2 원문으로 확인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스케일링은 왜 어떤 날은 보험이 되고 어떤 날은 안 될까요｜비급여 별표의 ‘다만’ 한 줄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3호 다목 원문을 그대로 옮겨 확인했습니다. 원칙은 비급여이고, 단서 한 줄이 예외를 만듭니다. 치아홈메우기 조항과도 비교했습니다.
치과 진단서·진료기록 발급 수수료 상한｜일반진단서 2만원, 사본은 1장 1,000원
보험 청구나 회사 제출용으로 치과에서 서류를 뗄 때 내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일반진단서 2만원, 진료기록 사본 1~5매 1장 1,000원 등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표를 정리했습니다.
구강유산균 30정, ‘식품의 유형’ 칸에는 캔디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구강유산균이라는 이름의 제품 고시란을 열어 식품의 유형 칸을 확인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표시할 수 있는 말이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법이 정의한 ‘기능성’ 원문과 함께 라벨 읽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치과 진료비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 3% 문턱과 700만원 한도 (소득세법 제59조의4)
치과 진료비는 금액이 커서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아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15% 공제”라는 말만 알고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크게 어긋납니다. 총급여의 3%를 넘긴 부분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를 그대로 펼쳐 정리했습니다. 이 […]
스케일링·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적용 기준｜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가르는 조문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보험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 됩니다. 기준이 횟수가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조문에 그 구분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30%와 더 낮아지는 조건
임플란트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이 안 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됩니다. 병원 재량이 아니라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이·질환·기관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어디까지가 급여이고 얼마를 내는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
치과 진료비 건강보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비급여 기준 원문으로 구분하기
치과에서 “이건 보험 되나요”를 물었을 때 답이 갈리는 이유는 병원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가르는 문서가 하나로 정해져 있고, 그 문서에 원칙과 단서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
‘3000회 맥동수압’은 압력이 아닙니다｜구강세정기 표기를 한 줄씩 뜯었습니다
구강세정기 판매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상품정보 제공고시 원문과 맞춰 한 줄씩 뜯었습니다. 맥동수와 수압이 왜 다른 값인지, FDA 등록과 승인이 어떻게 다른지, KC 번호 두 개가 각각 무슨 제도인지 정리했습니다.
치약 1450ppm과 1000ppm｜식약처 기준 원문에 적힌 상한부터 확인했습니다
고불소 치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치약제의 불소 상한, 충치예방 표시 조건, 6세 이하 사용량 규정, 그리고 1g당 단가 계산까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