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클리너는 2025년부터 ‘위생용품’입니다｜상품 고시란엔 ‘무’ 한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설태제거기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정의에 들어간 시점과, 그 개정이 어느 제품부터 적용되는지 부칙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판매 페이지 고시란의 ‘법에 의한 인증, 허가 등’ 칸에는 ‘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포장에서 무엇을 보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비급여로 낸 치과비, 돌려받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확인 요청은 15일 안에 답이 옵니다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인데 비급여로 돈을 냈다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와 영수증 제출, 15일 이내 결과 통보, 과다본인부담금 지급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치과 비급여 가격은 게시가 의무입니다｜상담 전에 확인하는 두 경로
임플란트·크라운 같은 비급여 가격은 치과가 접수창구와 홈페이지에 게시할 의무가 있고,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45조와 시행규칙 제42조의2 원문으로 확인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스케일링은 왜 어떤 날은 보험이 되고 어떤 날은 안 될까요｜비급여 별표의 ‘다만’ 한 줄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3호 다목 원문을 그대로 옮겨 확인했습니다. 원칙은 비급여이고, 단서 한 줄이 예외를 만듭니다. 치아홈메우기 조항과도 비교했습니다.
치과 진단서·진료기록 발급 수수료 상한｜일반진단서 2만원, 사본은 1장 1,000원
보험 청구나 회사 제출용으로 치과에서 서류를 뗄 때 내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일반진단서 2만원, 진료기록 사본 1~5매 1장 1,000원 등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표를 정리했습니다.
구강유산균 30정, ‘식품의 유형’ 칸에는 캔디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구강유산균이라는 이름의 제품 고시란을 열어 식품의 유형 칸을 확인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표시할 수 있는 말이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법이 정의한 ‘기능성’ 원문과 함께 라벨 읽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치과 진료비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 3% 문턱과 700만원 한도 (소득세법 제59조의4)
치과 진료비는 금액이 커서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아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15% 공제”라는 말만 알고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크게 어긋납니다. 총급여의 3%를 넘긴 부분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를 그대로 펼쳐 정리했습니다. 이 […]
스케일링·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적용 기준｜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가르는 조문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보험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 됩니다. 기준이 횟수가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조문에 그 구분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30%와 더 낮아지는 조건
임플란트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이 안 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됩니다. 병원 재량이 아니라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이·질환·기관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어디까지가 급여이고 얼마를 내는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
치과 진료비 건강보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비급여 기준 원문으로 구분하기
치과에서 “이건 보험 되나요”를 물었을 때 답이 갈리는 이유는 병원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가르는 문서가 하나로 정해져 있고, 그 문서에 원칙과 단서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