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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라고 모두 부가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이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을 정하면서 치아성형을 제외했고, 괄호 안에 치아미백과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을 이름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어디까지 붙고 어디부터 안 붙는지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구내염 때문에 사는 제품은 법적으로 갈립니다. 가글과 치약은 의약외품이고, 낫게 하려고 쓰는 연고와 패치는 의약품입니다. 구중청량제는 입냄새 방지가 지정 목적이고 과산화수소 한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약사법과 식약처 고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영유아 구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영유아건강검진에 속하고 대상은 6세 미만 가입자와 피부양자입니다. 회차와 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해 바뀔 수 있고, 유치원·학교 구강검진은 구강보건법 제12조로 근거가 다릅니다.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진료기록과 엑스레이 사본은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뗄 때 필요한 신분증·친족관계 서류·자필 동의서와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의 예외까지 의료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인데 비급여로 돈을 냈다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와 영수증 제출, 15일 이내 결과 통보, 과다본인부담금 지급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임플란트·크라운 같은 비급여 가격은 치과가 접수창구와 홈페이지에 게시할 의무가 있고,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45조와 시행규칙 제42조의2 원문으로 확인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보험 청구나 회사 제출용으로 치과에서 서류를 뗄 때 내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일반진단서 2만원, 진료기록 사본 1~5매 1장 1,000원 등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표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