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클리너는 2025년부터 ‘위생용품’입니다｜상품 고시란엔 ‘무’ 한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이 포스팅은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모양입니다. 혀클리너를 고르다 보면 스테인리스 등급, 헛구역질, 국산·중국산 같은 말이 앞에 옵니다. 그런데 판매 페이지 고시란에서 정작 눈에 걸린 건 한 글자였습니다.

‘법에 의한 인증, 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

1. 고시란 전체가 여섯 줄이었습니다

상품명에는 ‘스테인레스’가 들어가는데, 어떤 강종인지는 고시란에 없습니다. 다른 판매 제품들이 상품명에 420이나 316L을 붙여 파는 것과 대비됩니다.

2. 그런데 법에는 ‘설태제거기’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위생용품을 열거하는데, 2023년 개정으로 라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원문입니다.

설태제거기가 곧 혀클리너입니다. 즉 법이 말하는 위생용품 목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3. 언제부터, 어느 제품부터 적용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부칙을 봐야 합니다. 이 개정은 곧바로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 13일 공포에 2년이면 2025년 6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적용은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한 물건부터입니다.

그래서 고시란의 ‘무’가 지금 시점에 반드시 틀린 표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제조·선적된 재고라면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자가품질검사 조항은 시행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는 위생용품제조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지웁니다. 그런데 현행 조문 아래에는 시행일이 별도로 표시돼 있습니다.

즉 이 분야는 지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켜지는 중입니다. 같은 물건을 사도 언제 만든 것이냐에 따라 붙는 표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포장에서 볼 것 세 가지

정리하면 혀클리너는 이제 법 정의상 구강관리용품이고, 고시란의 ‘무’ 한 글자는 제도 전환기의 시차를 그대로 보여 주는 표기였습니다. 살 때는 상품명 대신 포장 표시를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